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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포커스] ‘삼성노조 와해 수사’ 검찰, 전 정권-삼성 뇌물 커넥션 다시 손댈 수도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09.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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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부 언론 등은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비롯한 삼성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지만 재계와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삼성 수사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진=연합]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6일 이상훈 의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에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노조 와해에 대한 추궁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추궁도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정황증거가 풍부한 만큼 그를 통해 여러 진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상훈 의장 집무실과 경영지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과 삼성 주변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까지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삼성 전사 사장단 선의 관례적 방침이 아니라 노조에 부정적인 오너 일가가 사장단에 지시한 사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까지 소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삼성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6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함에 따라 전 정권에 대한 삼성의 뇌물 상납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송비용이 사실상 대가성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사진=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총 111억원의 뇌물액 중 68억원은 삼성에서 대신 내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용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른바 사주를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와 금산분리 완화 이슈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지원이 필요했던 삼성, 그리고 미국에서 투자금 소송 1심에 패소한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 측이 빅딜을 했고 이것이 바로 ‘소송비 대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는 다른 아닌 뇌물성 거래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소송비용을 내줬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무료 소송’이었기 때문에 ‘대납 소송’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소송은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큰 건으로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무료 소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기업의 유착, 특히 삼성과의 뒷거래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강모 부사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대 출신인 강 부사장이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정보통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노조 대응에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노조와해 공작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한 목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를 지난달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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