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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이슈] 사법농단 창과 방패 대결, 정부 vs 사법부 갈등 확산 조짐

[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으로 사법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지 하루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위해 모종의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수사 협조 의지를 밝힌 다음날인 14일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P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김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현 변호사)과 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사용했던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국민적 비난을 샀다. 임의제출이 선행되지 않았고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연이어 영장이 기각되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내용을 보강해 재청구했다.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을 받아들인 듯 이날에서야 ‘철통방어’를 해제했다. 법원은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는 문 대통령의 사법농단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히며 의혹 규명을 촉구한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가 재판거래 의혹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원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여러 관측과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종 처벌단계에서도 검찰 수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국 나서게 된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법원 수사를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검찰 수사가 법원의 장벽에 거듭 가로막히자 청와대가 결국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청와대와 법조계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정권의 적폐청산과 기업비리 척결을 위해 법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청와대가 사법농단 수사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인 까닭에서다.

동시에 청와대가 사법농단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권력에 협력하는 사법세력을 척결해 사법부 새판짜기에 힘을 보태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검찰은 5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사를 수사 대상에 올리고 관련자 소환을 이어 가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지환 기자  tangohu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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