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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영장 기각에 체면 구긴 검찰, 삼성 수사 확대 방침

[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삼성노동조합 와해 공작의 핵심인사로 지목되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병확보가 좌절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일부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미묘한 관계효과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상훈 의장은 삼성의 ‘2인자’로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창 청구에 앞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사진=연합]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 작업을 보고 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끝에 검찰은 이상훈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의장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사팀장이나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존재만으론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는 점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상하지휘 관계에서 상사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아왔다면, 노조 파괴 공작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재계 수행단을 이끌고 다음주 방북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주변과 재계에서는 기업에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검찰은 이런 세간의 억측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적폐청산을 위해 강도 높은 사정을 요구하는 청와대가 검찰수사의 완급조절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등에서는 최근 사법농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권이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검찰 수사의 강도를 조절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분석한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삼성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해 노조 무력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이상훈 의장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로부터 ‘그린화 작업’ 과정을 수시로 보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삼성의 여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과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상훈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 삼성수사에 대한 강경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며 “다만 삼성에 대한 수사를 남북 간의 주요 이벤트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환 기자  tangohu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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