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이 동행한다. 남북 에너지 경협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 문재인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평양을 찾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대표적인 공기업이 한국전력이기에 김종갑 사장이 동행하지만 그간 잇단 논란들을 살펴보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수신료 수입 및 사용처별 금액’에 따르면, 시청자들이 낸 1조9053억원 중 6.15%에 해당하는 1172억원이 한전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위탁수수료는 KBS가 한전에 민원처리, TV 수상기 소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기 시작한 1994년 처음 생겼다. 중간에 수수료율 변동이 소폭 있긴 했지만 한국전력은 검침원이 일일이 모든 세대의 수상기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24년째 6%대 수수료를 꾸준히 챙겨가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전기료 납부 과정의 전산화ㆍ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전에 막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도 TV 수상기가 없다는 신고를 직접 하지 않는 한 일괄적으로 수신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신료 확대보다 현행 수신료 징수 과정, 수신료 산정 범위 등을 일원화해 투명한 구조부터 확보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간 1172억원 수신료 문제 해결만이 김종갑 사장에게 당면한 현안이 아니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이 검침이나 요금계산 착오 등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62억원에 달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건이 총 9950건, 금액으로는 61억6700만원이다.

그렇다고 한전의 경영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누적 연결기준으로 8147억원 영업 적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244억원이나 감소한 실적이다. 2분기 기준으로는 68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지난해 4분기(-1294억원), 올해 1분기(-1276억원)에 이어 3분기 연속 영업적자다. 3분기 연속 영업적자는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이후 6년 만이다.

한전의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국내 전력산업의 단계를 크게 생산·도매·중개·소매로 구분했을 때, 현재는 한전이 생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계를 독점한 상황이다. 현재 한전이 지분을 100% 보유한 한전의 자회사 6개사가 전체 전력 생산의 81%를 차지하고, 나머지 19%를 민간발전사가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단계도 사실상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장기윤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에서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이 같은 한전 독점 구조는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경쟁체제를 도입해 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한전의 문제가 운영상의 비효율적 측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전은 심지어 사내 성희롱·성추행 논란과 뇌물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5명을 포함해 최근 5년간 모두 14명이 징계를 받아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모 차장급 간부는 술자리에서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전 모 지역본부 1∼3급 간부직원들이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신들의 배를 불린 정황이 불거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지난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한전 직원 6명은 관할 지역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점을 악용해 전기공사 업자에게 임의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편의도 봐주는 꼼수를 부려 지난해 업자 3명에게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1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종갑 사장이 역사적인 평양행에 ‘남북 에너지 경협’이라는 시대적 임무를 안고 방북 대열에 합류했다. 김종갑 사장이 다른 누구보다도 어깨가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