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핵 신고, 종전선언 관련 문안은 없었지만 동창리 발사장 영구 폐기, 조건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라는 진전된 성과를 도출해내며 남과 북이 처음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 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 채택 등도 합의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북 정상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틀간 릴레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와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밝혔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배석자 없이 1시간여 대화를 갖고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번갈아가며 서명했다.

남북 정상은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핵시설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협력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 정상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협력 등의 내용을 약속했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협력을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인다. 선언에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원칙론도 명기됐다.

평양선언에는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북측은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직접 비핵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이같은 발사장과 핵시설 폐기 내용을 설명했다. 북미 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 위원장이 선언적으로나마 비핵화를 직접 언급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평양선언에는 ‘종전선언’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에 들어갔던 ‘종전선언’ 문안이 빠진 것을 놓고 일부 후퇴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북미 대화를 의식한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북미 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요체인 연내 종전선언과 핵 물질과 시설 신고에 관한 문안은 도출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는 발사장과 핵 시설 폐기 카드로 북미대화 재개를 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질적 종전’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선언엔 크게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핵시설의 폐기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으며, 군사적 긴장완화에선 실질적 불가침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줬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다. 온 겨례와 세계의 여망에 동의했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남북 정상이 전쟁도 없고 핵도 없는 한반도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이 성사된다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판문점 이외의 한국 땅을 밟게 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회견에서 “나는 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확인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남과 북은 이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안으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선언에 담겼다. 문화 및 예술 분야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우선 다음달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실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인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됐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나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