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5일 구속하면서 추가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현오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은 앞서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댓글공작 수사의 핵심 피의자를 구속한 특수수사단은 신병을 확보한 조 전 청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조현오 전 청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는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사정기관 소식통들의 전망이다.
조 전 청장의 신병 확보로 정치공작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정원공작에 대한 수사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재판 과정에서도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조사 중이다.
이에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강제수사를 공식화했다. 만약 이 수사에서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가 드러날 경우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지난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수용실 외에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등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수십만건의 인터넷 댓글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았다. 법정 구속과 대법원 파기환송, 보석 등 5년 동안 마라톤 재판 끝에 지난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처럼 재판이 장기화된 데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검찰 수사 끝에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는 전원합의체에서 2심의 결론을 뒤집어 주기를 원한다는 뜻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후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파기환송했고 이를 사법부가 정부에 협조한 사례로 언급하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청와대와 협상 과정에 활용하자는 문건도 나왔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재판이나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우병우 전 수석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