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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불똥, 친이계로 확산되나

[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여러 비리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1라운드는 일단 검찰의 승리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는 확실치 않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은 개인비리 의혹 중 극히 일부에 대한 혐의만 적용된 것이어서 자원외교나 4대강 사업 그리고 공기관 등을 통한 각종 사업 비리 의혹 등 다른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은 아직 단죄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이 전 대통령 재판으로 MB정부가 벌인 대형국책사업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자원외교 비리는 31조 원이 투입된 초대형 사업이지만 그 실체가 아직 10%도 규명되지 않았다.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쉽지 않을 지경”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비리는 해외 지도자와 해외 계좌 그리고 해외 기업 등이 뒤섞여 있어 방산비리와 함께 가장 수사가 힘든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상득 박영준 최시중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다른 비리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의 한 인사는 “이 전 대통령 재판 이후 자유한국당 핵심인사들 중 친이계 인사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조사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 재판으로 이명박 정권 단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때마침 한국당 내부에서도 구세력에 대한 쇄신이 예정돼 있어 검찰이 수사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추가 수사는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 여러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일부 수사가 진행됐고 친이 핵심 등 관련자도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 비리 수사에서 친이계 핵심인사들이 처벌을 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은 이 비리 의혹들에서 측근들이 처벌 받으면서 칼날을 피해나갔다. 때문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한다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처벌 받지 않았거나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가 부진했던 친이계 핵심 측근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이석채 KT 전 회장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견해다.

윤지환 기자  tangohu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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