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5.24조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5월 24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별도의 대북제재 조치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 내용은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했지만 신규투자 불허와 교역 중단 등 대북제재 조치의 근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5.24조치 해제 문제를 놓고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논란이 일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5.24조치 해제 검토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통신/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5·24조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이같이 두 번이나 같은 문구를 반복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간부진, 관계기관장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강경화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강 장관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바꿔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5·24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 있다.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관련 발언으로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5·24 독자 대북재제조치 해제 검토 이슈가 한미공조의 균열을 낳게 된다면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다리를 놓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종전선언의 중재 해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최민기 기자  webmaster@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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