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사기업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데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환경부 장관 지정 ‘청정지역’에 중금속 오염 폐수를 방류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광해관리공단 이청용 이사장이 공공성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을 복구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수질 정화 등 폐광의 사후관리를 하라고 국가 예산을 매년 수십억원씩 투입하고 있는 만큼 광해관리공단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전국 53개 수질정화시설 중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곳은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남도 등지의 15개 시설로 드러났다. 이 중 9곳은 환경부 장관이 ‘매우 좋음’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지정한 ‘청정지역’에 해당된다.

경북 의성에선 기준치의 2배 가량의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됐고, 강원도 영월에서는 기준치 40배 이상의 철 성분이 경북 봉화에서는 기준치의 20배를 웃도는 망간이 각각 검출됐다. 이같이 광해관리공단이 운용하는 수질정화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사실은 11일 연합뉴스TV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광해관리공단 측은 수질정화시설의 노후화 때문이라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공단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광 사후관리에 매년 약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광해관리공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해관리공단이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광해관리공단이 사업 계획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광해관리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시작한 2007년 이래 진행된 광해방지사업 730건 가운데 계획에 없던 사업은 291건으로 전체 사업 중 40%에 달했다. 반면 395개 폐광산은 광해관리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한 광해종합지수를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게 어기구 의원 주장이다.

광해종합지수는 광해 오염 정도와 주변 영향 범위, 외부 영향 요소 등을 고려해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토양복원지수가 100점인 충남 홍성 석면 광산은 아직도 사업에서 빠진 반면 충북 단양 금속 광산은 85.5점인데도 사업이 추진됐다.

오는 15일 한국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청룡 이사장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이 같은 지적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