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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1위' 부영, 이번엔 '임대료 폭등'의 주범이라고?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0.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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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가히 ‘구설수 끝판왕’이라 칭할만하다.

대한민국 임대주택계의 이른바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그동안 부실 하자 아파트로 세인의 이목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대료 폭등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부영 관련 ‘의혹과 논란’은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뒤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부영그룹 산하 부영주택을 두고 서민을 위한 건설 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최근 수년간 임대료를 법정 상한인 5% 가까이 올리며, 전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부영주택과 자회사인 동광주택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연평균(2014~2017년) 임대료 상승률은 4.22%나 됐다.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의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2.1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부영이 가파르게 임대료를 올린 탓에 전체 민간임대주택의 상승률은 연평균 3.19%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은 부영이 해마다 법적 상한에 근접한 4.58%씩 임대료를 올려온 탓. 부영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의 연평균 상승률은 1.0%였다. 광주(5%), 충남(5%), 경북(4.98%) 등에서도 다른 임대주택보다 2~5배 상승률이 높았다.

부영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린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실제로 부영은 2013~2017년 건설형 민간임대주택 192단지 중 절반에 달하는 89단지를 소유·운영하고 있다. 부영이 이처럼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부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임대사업을 벌였고 이 중 경기를 제외한 10개 지역서 매년 평균 3.7% 이상 임대료를 올렸다. 심지어 8개 지역에서는 4% 이상 임대료를 인상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임대료가 연평균 3.38%나 올라 같은 기간 전세 가격지수 상승률 1.94%을 훌쩍 뛰어넘었다.

부영은 서민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조세감면과 저금리 기금대출 등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 임대료 폭등을 주도해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정부 혜택은 있는 대로 다 받아 챙기면서 거기다 서민 등골까지 빼먹고 있는 형국이다.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임대료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설립 목적이 퇴색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해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부영 측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국토부 조사보다 낮았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지만, 임대료 증액 기준이 모호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구조”라면서 “사전 신고제 등 입주민 의사가 일정 정도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부실시공 1위 건설사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에 달했다. 이중 부영주택은 지난해 경북 외동 부영 1,2단지, 부산신항만 부영 임대아파트 등 12개 사업장에서 12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됐는데 이는 부실시공 2위인 계룡건설(4건)보다 8건이나 많은 결과다.

이중근 회장이 지난 2일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등 12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부영, ‘부실시공 1위’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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