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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비핵화 믿는 5가지 사유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0.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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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프랑스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예전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5가지 사유를 들어 김 위원자의 핵무기 포기 의사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며 말했다. 북한이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실익도 없고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조다.

프랑스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예전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5가지 사유를 들어 김 위원자의 핵무기 포기 의사를 믿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중재외교.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선 북한이 지난 4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해 핵 개발이 아닌 경제 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단행한 것에 주목했다.

또한 “25년 핵 협상 사상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과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 만큼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9월 방북 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 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남북한 공동의 평화 번영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참석 때 뉴욕에서 미국외교협회 등이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북한의 여러 비핵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속임수 등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르피가로의 질문에는 사견임을 전제로 “남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가능하며,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궁극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에 이어 15일 두 번째로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핵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안정·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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