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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환희유치원 비리 일파만파, 박용진 '유치원비리 근절' 3개 법안 추진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0.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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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환희유치원이 7억원에 해당하는 교비로 원장의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부적절하게 구입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학부모와 세인의 공분을 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1878개 사립유치원(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금액은 269억원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동탄 환희 유치원 비리가 압도적으로 눈에 띄었다. 루이비통 명품가방 등 백화점 쇼핑과 노래방·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5000만원가량(1032건)에 이르고 비리 종류만 13개에 달한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희유치원 원장이 아파트 관리비와 차량유지비, 숙박업소, 술집, 성인용품 사용한 내역까지 고스란히 적발된 것이다. 환희유치원 원장은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수령하고, 각종 수당을 챙기며 2년 동안 4억원가량을 가져간 셈이다. 더구나 원장의 비리 사실을 안 학부모들이 환희유치원을 찾아 해명을 요구하자 구급차를 타고 황급히 사라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수입 및 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현재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므로 ‘셀프징계’만 되는 상황이다.

동탄 환희유치원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긴급 환희 유치원 교육 정상화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청원자는 자신이 환희 유치원 학부모라고 밝히고 “(환희)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걱정됩니다”라며 “잘잘못을 떠나서 당장 오늘도 아이를 유치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어 “(환희)유치원 원생 수만 300명에 달한다”며 “교육부 혹은 담당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유치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은 지난 1월 환희 유치원 원장을 파면하고 2년간 부정사용한 6억8000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안.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 등 3개 법안이 검토 중이다. 박용진 의원은 15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적발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정부 지원금은 매년 2조원에 달하지만 이번 비리 사건처럼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죄로 고발하기 어렵다. 지원금이 아닌 정부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을 때 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보조금인지 지원금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금을 횡령죄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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