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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허위경력에 성추문 의혹까지, 한전의 ‘모럴 해저드’ 그 끝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0.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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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드러났고, 퇴직자들은 허위경력으로 감리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태양광 사업 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월 감사원은 한국전력 임직원 38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무더기로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반 년도 안돼 또 다시 태양광 사업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이번에도 11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됐다.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내지 않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부당처리토록 지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비 4639만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5명의 한전 임직원이 적발됐다.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농사용 전력 공급방식을 신청하거나, 농사용 전력증설을 부당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비 4107만여원을 가로챈 4명도 덜미를 잡혔다. 다른 한전 직원 2명은 영리행위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했다.

이러한 태양광 사업 비리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김규환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가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모럴 해저드‘는 태양광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허위경력자의 공사감리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직원이 1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무직이거나 타부서에 근무했음에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했다.

한전 CI. [사진캡처=한전 홈페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이 된 148명 중 50여명은 한국전력이 발주한 공사감리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감리자격을 취득하고, 한전의 전기공사에 부정하게 참여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감리 우려가 있는 공사는 재감리를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은 성범죄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한전에서 5년 간 성희롱·성추행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4명에 이른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5명을 포함해 지난 5년 간 모두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가 전력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은 국민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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