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비만·흡연·음주는 주요 건강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질병으로 이어지는 나쁜 습관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들 3대 요인으로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국민건강증진정책의 핵심 분야다.

3대 건강위험요인의 진료비가 한해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만·흡연·음주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정부의 대응과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는 2016년 8조9002억원으로 2014년 7조2862억원에 비해 22.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위험요인별로 지출규모를 보면 과체중·비만·고도비만 이상 등의 비만 진료비가 4조6203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절반(51.9%)을 차지했다. 과거와 현재 흡연에 대한 진료비는 2조2484억원으로 25.3%로 음주(2조315억원)를 약간 웃돈다. 지출액은 2016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3.7%, 건강보험료 수입의 18.7%, 담배부담금 수입의 4.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위험요인은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유병률을 높여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평균수명 단축,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비만·흡연·음주 등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로 2016년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보고서에서는 2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13년 기준으로 음주 9조4524억원, 흡연은 7조1258억원, 비만은 6조7695억원이었다.

이들 사회경제적 비용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59.8%,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45.8%에 해당하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5년 13조5000억원에서 2007년 17조5000억원, 2009년 20조2000억원, 2011년 21조6000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발생 비용 중에서는 의료비(39.1%)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조기사망비용(35.9%), 생산성 손실액(13.9%), 생산성 저하액(6%) 순이었다. 음주와 흡연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각각 42.3%, 4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비만은 직접의료비가 64.2%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이같이 날로 늘어나는 비만·흡연·음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실행의 틈새가 많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환자 자기부담 늘어가는 비만 진료

정부는 지난 7월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통해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2022년 비만율(41.5% 추정)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관리 대책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쓰는 국민에게 보상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인센티브제는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참여유도 혜택이다.

전문가들은 비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9개 유관부처가 함께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범정부 차원의 비만예방정책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고도비만 수술과 상담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기로 한 비만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만 진료비는 더욱 꼼꼼히 살펴할 부분으로 지적받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2017년 비만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져 환자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비만대책에서 진료비 문제를 부각시켰다.

비만진료비는 2013년 9억9580만원에서 2017년 14억8198만원으로 1.5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6만8421원에서 2016년 10만8269원으로 꾸준히 늘어 10만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비가 진료비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진료비 대비 급여비 비중은 69%였지만, 지난해에는 65.4%로 낮아졌다. 신동근 의원은 “비만환자의 자부담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만환자가 비용 걱정 없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흡연대책, 궐련형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규제 강화될까

흡연 문제에서는 정부가 2015년 담뱃값 대폭 인상의 가격정책으로 흡연율에 충격을 던진 만큼 비가격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5월 흡연 폐해를 알려주기 위해 2016년 도입된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로운 버전으로 강화하고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적용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다 강화된 금연종합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4년이 넘었기에 그동안의 담뱃값 인상, 전자담배 확산 실태 등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경고그림·문구가 담뱃갑 면적의 50%인데 이를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을 끈다.

최근 유해성 논란을 부른 궐련형 전자담배 이슈도 관심포인트다. 지난해 5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고 냄새도 적은 담배'로 홍보되면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빠른 확산으로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있어 종합대책에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이 담길지 주목받는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인기가 지속될 경우 현재 40%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복흡연 문제까지 지적되는 전자담배 확산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한 결과 성인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전자담배와 관련한 흡연행태, 흡연량, 연령대 등 국내 데이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음주로 하루 13명 목숨 잃는 대한민국, 금주구역은 없고 규제도 미흡

비만은 개인적인 습관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자신에게 미치고, 흡연의 폐해는 자신과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음주는 개인 건감은 물론 교통사고와 폭행, 난동, 극단적 선택 등 사건 사고를 부르는 사회적 일탈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크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우발적 범죄도 많아 제대로 자각하면 예방 효과가 높아지는 주요 건강위험요인이기도 하다.

매일 13명이 알코올 관련 사유로 목숨을 잃는 대한민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지난해 국내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809명으로, 일 평균 13.2명이다.

음주 폐해는 범죄와 사고에서 잘 나타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9517건에 달해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3364명이 발생했다. 하루 5.4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치는 꼴이다. 2016년 붙잡힌 살인피의자 100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3%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대검찰청 통계도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들어 음주 산행 금지, 자전거 음주주행 금지 등의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주정책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처럼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금주공간을 조례에 담아 시행하려고 해도 음주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상위법에 금주구역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주구역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3년째 국회에서 먼지를 쓰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93.3%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음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94.9%는 공공장소 음주 제한 정책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금주구역 찬성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담배와 주류에 대한 규제 차별도 이번 국감에서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담뱃갑에는 의무적으로 경고그림을 붙이면서도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광고나 술병에는 오히려 친숙한 연예인을 등장시켜 광고하는 등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6일 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감에서 “성인 음주 현황을 보면 월간 음주율이 2013년 60.1%에서 2016년 61.9%로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도 2013년 12.5%에서 2016년 13.8%로 증가추세”라고 지적한 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와 주류 간 광고규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만·흡연·음주 등 3대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진료비가 높아지는 등 정부의 비만대책, 금연·절주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건강위험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이 얼마나 밀도 있게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