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면서 공동으로 이같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요구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