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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기관 중 임직원 징계 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의 윤리경영은 어디로?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0.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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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16년 취임사에서 밝힌 경영철학이다. 심 이사장은 올해 재임 3년차를 맞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에게 조직을 정비하고 자신의 철학을 이식시키기 위해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심 이사장의 공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 내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 산하 기관 중 징계받은 임직원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이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 수는 122명에 달했다. 특히 징계 대상 중 고위 간부가 38명으로 34%에 해당된 사실은 윗선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위반(19건), 청렴의무위반(15건), 금품수수(11건), 비밀엄수위반(1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심경우 이사장 재직 후에도 성희롱 사건이 매년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강조했던 만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2016년 근로복지연구원 A씨(2급)가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엔 서울지역본부에 근무하는 B씨(2급)가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지난해 대전지역본부에 근부하는 C씨(2급)는 강제추행으로 파면됐고, 올해 성정보화본부의 D씨(3급)는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을 받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CI. [사진캡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로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견책(40건)이 제일 많았고 감봉은 24건, 정직은 20건으로 징계수준이 대부분 낮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은 13건, 파면은 12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2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문진국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다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임직원이 뒷돈을 챙기는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사유에 비해 처분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5년 연속 부패방지 최우수 평가 같은 허울 뿐인 홍보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규정위반 및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경우 이사장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발을 내디딘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자리가 심경우 이사장의 공직생활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심 이사장 임기는 2019년 11월 28일까지로 아직 1년 넘게 남았다. 과연 심 이사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불법행위가 만연한 근로복지공단을 현격하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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