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1인 가구 비중이 28.6%에 달하고,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17년 만에 초고속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사회적 돌봄의 그늘에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고단한 삶을 지탱하다 노인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노인 고독사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홀몸노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 고독사의 실태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홀몸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3331명에 달했는데, 남성(2103명)이 여성(1228명)보다 많았다. 2014년 538명이던 노인 고독사는 이듬해 661명, 2016년 750명, 지난해 835명 등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6월 현재는 547명을 기록했다.

노인 고독사가 증가하는 것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홀몸노인 인구는 2014년 115만2673명, 2015년 120만2854명, 2016년 126만6190명, 2017년 133만6909명 등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는 140만5085명으로 2014년과 견줘 17.9%나 증가한 것이다. 75~79세의 독거노인이 2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는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과 홀몸노인의 안전사고를 막고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홀몸노인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도 ‘고독사방지법’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서둘러 도입해 어르신 돌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 ‘커뮤니티 케어’ 전환

그렇다면 홀몸노인 인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정책 로드맵으로 접근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이자 성인 취약계층 지원시스템인 ‘커뮤니티 케어’ 관점에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 단계다.

지난 3월 취약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밝힌 보건복지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에 커뮤니티 케어 방식을 도입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홀몸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이들이 살아온 지역에 거주하며 사회 참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종합대책(2012∼2017)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2차 종합대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돌봄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2022년에는 현재 홀몸노인 인구보다 21.9%가 늘어난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돌봄 서비스 대상을 올해 55만명에서 2022년에는 63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이나 택배 회사 등 민간과 협력해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도 같은 기간 7만6000명에서 27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지만 실제 홀로 거주하는 노인,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지만 낮에 홀로 지내는 노인 등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거나 실질적 독거노인도 우울·치매·자살 예방이나 건강 관리 교육,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해 자조 모임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기초심리검사와 상담, 재산 관리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무연고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중에서는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구나 돌봄 이웃 등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함됐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로 취약한 독거가구의 안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도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한다. 홀몸노인들이 지역 내 텃밭 가꾸기 등 소일거리나 자원봉사 참여, 다양한 문화생활, 컴퓨터 등 IT 활용·문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려 자존감과 자립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다.

#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위한 지자체 잰걸음

복지부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23일 부산서 제2회 지방행정혁신 브랜드과제 협업포럼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주민의 고독사 예방을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배달·우편·수도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 있다.

부산에서 사상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복잡한 소통절차를 하나의 전화번호(9410, 구사일생)로 통일해 운영하는 ‘다복따복망’을 구축했고, 수영구는 주민들이 어르신들의 이불빨래를 대신해드리고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는 ‘꿀잠이불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 북구는 청소년들이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돼드리는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동구의 경우 범위를 넓혀 ‘4060 위기 독거남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남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1인 중장년층 전담주치의 ‘더-이음’ 프로젝트(서울 마포구) △집배시스템과 협력한 사회문제예방 '희망엽서'(경기 안성시) △독거노인 사랑의 안부전화(강원 영월군) △기쁨두배! 행복만땅!! ‘항꾸네보금자리’(전남 여수시) △마을단위 어르신 공동거주제(경북 영월군) △노인사별가구 건강가정 지원(경남 산청군) 등이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하는 지자체의 실행 사례들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뎠다. 커뮤니티 케어의 첫 땀을 뜬 정부와 지자체가 씨줄과 날줄로 사회복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짤 때 사회적 소외가 드리운 노인 고독사의 어두운 그림자도 점차 걷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