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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첫 합의는 12개항 "탄력근로·아동수당 확대"…김정은 연내 답방 그대로?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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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결과 12개항에 합의하면서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이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처음으로 연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포함해 12개항에 합의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여야정 협의체 모습.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는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여야정 협의체는 또한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분기에 한 번씩 여야정 협의체 모임을 가지자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내며,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연내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여야정 협의체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문에 입이 되도록 맞아 떨어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답방이 연내에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후에 될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과거에 보면) 남북관계가 지속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도 환영하는 의견을 함께 모아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여야정 협의체 첫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석 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는 오찬을 겸해 98분 동안 열렸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 2차 회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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