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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면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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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개혁안 초안에 담긴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면서 보험료율도 올리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국민들 반발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는 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공개됐다. 김 대변인은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보험료율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단순 재검토를 넘어 전면적인 재검토라고 김 대변인은 풀이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폭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로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도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애초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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