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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추적] 사정기관, 이명박 정부 대한석탄공사 비리 수사하나

[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가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의 실태가 드러나 뭇매를 맞은데 이어 최근 석탄공사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전 정권 때의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석탄공사는 2010년 홋고르 탄광 사업을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이라는 법인을 설립(지분 62.9%)했고, 한몽에너지개발에서 몽골 홋고르샤나가 주식 51%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홋고르탄광을 대주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의 부실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에서 석탄공사는 홋고르탄광으로 2010년부터 단 한해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약 400억원의 당기손실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인프라 부족과 석탄판매처 확보 불투명으로 더 이상 탄광을 운영을 할 수 없어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위험한 방만경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달 10일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홋고르탄광 관계자들은 회계비용 처리와 자산관리 등을 허술하게 관리해 13개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석탄공사는 홋고르탄광으로 2010년부터 단 한해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약 400억원의 당기손실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인프라 부족과 석탄판매처 확보 불투명으로 더 이상 탄광을 운영을 할 수 없어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임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몽에너지개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석탄공사가 홋고르 석탄광산에 참여하면서 만든 법인이다. 당시 이 석탄광산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가채매장량 7600만t, 평균 탄질 7000k㎈/㎏, 평균 영업이익률 22.9%가 전망됐고 5년이면 배당소득에 투자지분을 모두 회수하는 계획으로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2011년 8억원, 2012년 32억원, 2013년 55억원이 각각 제시됐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는 한몽에너지개발을 설립, 1000만 달러를 들여 훗고르 탄광 지분 51%를 인수하고 차입금 234억원을 지급보증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석탄광산에서는 2011년 8만5921t, 2012년 1만4768t, 2013년 1340t 등 모두 10만2029t이 석탄을 생산하는데 그쳤고 이 기간 판매량도 생산량의 8.6% 수준인 8811t에 불과했다.

석탄을 생산해도 판로가 없어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 지난해에는 차입금을 비롯해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빈 깡통이 됐다.

# 석탄수입사업 전면 조사착수

정치권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자원외교비리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말과 더불어 "전 정권 때 석탄공사의 석탄수입사업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등 특수관계인들과 전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2013년 11월 감사원 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다. 감사원은 석탄공사의 해외석탄개발투자 사업이 부실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석탄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가 투자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적 있다.

석탄공사 중국 몽골사업 비리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너블루라는 회사도 검찰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규석광산 채광 허가증 취득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너블루는 이명박 정부의 특혜 의혹에도 휘말렸던 회사다.

이 회사는 M&M이라는 회사가 인수하려다 포기한 전력이 있다. M&M은 재벌 3세들의 코스닥 머니게임에 단골로 등장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50대 화물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물의를 빚은 M&M 전 대표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특수관계인들의 석탄공사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상당량 확보하고 이를 추적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한국전력과 석탄공사의 석탄 수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있는 A사가 개입했으며, 이 석탄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는 소문이 적지 않다. 석탄공사의 해외투자에도 A사가 관계돼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무성하다.

# 대통령의 사람들, 사업 특혜의혹

중국 소식통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B씨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몽골 등지에 머물며 A사의 사업에 깊게 개입한 정황이 적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B씨는 이 전 대통령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석탄개발사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이 연루됐다는 첩보를 사정기관이 입수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의 중국 사업에도 B씨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사정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이너블루는 2008년 4월 설립됐고 한달 만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12억원에 지분 40.1%를 인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천 회장은 지분 인수 직후 이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2008년 5월 27~30일)에 경제수행단 일원으로 동행했다. 그리고 이너블루는 그해 6월 중국 칭하이성과 규석채굴 광구를 적시한 보충계약을 하고 2009년 3월에는 칭하이성의 규석광산 채굴허가권을 정식으로 획득했다.

당시 이너블루 측은 "향후 50년간 평균 순도 98% 이상의 규석을 연간 6000t 채굴할 수 있게 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억8000만 달러어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설립한 지 2개월 된, 직원 10명짜리 회사가 대형계약을 따낸 데 대해 뒷말이 나오자 천신일 회장은 당시 “방중 기간 중 대외무역경제합작국 국장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광산 개발 등에 관해 법적, 제도적, 인적 자원 등의 협력 및 지원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또 천신일 회장은 “특히 폴리실리콘의 원료가 되는 석영광산 개발과 관련, 북경에 파견 나와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의 도움으로 베이징의 유명 법학박사 및 변호사들을 소개받아 광산 개발과 관련한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방중했을 당시 한국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땄을 것으로 사정기관은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박 정부는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총 111조원(정부 예산 3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너블루는 2009년 2월 한국맥쿼리증권을 규석광산 개발을 위한 자본 유치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4월까지 모두 4000만 달러를 유치해 2010년 말까지 중국 현지에 만들 메탈실리콘 가공 공장을 위한 자금 등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세중나모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당연했다.

윤지환 기자  tangohu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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