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LS그룹(회장 구자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다시 한 번 맞붙었다. LS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가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LS그룹과 공정위의 소송전은 지난 8월에도 있었다. LS산전은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 안전설비 구매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 결과는 LS그룹의 패배였다.
이번 LS그룹과 공정위 소송이 주목을 끄는 것은 내부거래 근절 문제가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공정경제’ 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선언을 통해 주무 부처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LS그룹이 김상조의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S그룹의 지주사인 ㈜LS와 계열사 LS니꼬동제련·LS전선·LS글로벌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심리로 진행되며, 첫 변론기일은 오는 30일로 잡혔다.
LS그룹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6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8일 부당 지원 혐의가 드러난 LS그룹 계열사에 대해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계열사별로 LS 111억4800만원을 비롯해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또한 공정위는 비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 등 총수일가 6명과 주식회사 LS 등 법인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내용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결과 LS그룹은 계열사 LS동제련서 전기동을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받고 여기에 이윤을 붙여 LS그룹 산하 계열사들에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LS그룹이 유통 길목에 버티고 서서 이른바 ‘통행세’를 197억원이나 받아 챙겼다고 판단했다.
당시 LS그룹은 전기동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것일 뿐 통행세 챙기기가 아니고,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과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 등 법정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LS그룹이 김상조 위원장에게 건 이번 소송은 이러한 입장에서 비롯된 조치인 것이다.
반면 공정위 입장은 LS그룹과 다르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 전기동의 고가판매 거래를 통해 이중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LS글로벌과 총수 일가에 막대한 부당이익이 유입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2006년 이후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LS글로벌에 제공한 지원금액은 총 197억원에 이르고,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히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의 주주로 참여한 총수 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의 지분은 LS전선이 51%, 총수 일가가 49%씩 나눠 가졌는데, 총수일가 지분은 총수 3세를 중심으로 분배됐다.
또 이로 인해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LS글로벌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경쟁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봉쇄됐다. LS글로벌의 연 평균 시장점유율은 국내 전기동 판매시장의 24%, 수입동 중계거래시장의 26.5%를 독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룹의 지주사인 LS는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모니터링하고, LS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보고했다. 특히 계열사가 LS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LS가 적극 개입해 거래구조를 유지시키는 행위도 있었다.
LS그룹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재 건수 9건으로 국내 주요 그룹 중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제재 금액은 무려 412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공공경제’ 키맨인 김상조 위원장과 LS그룹의 소송전의 승자가 누가 될지 궁금한 이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