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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개혁플랜’ 본격 가동 소문에 '이재용 승계불가론' 확산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11.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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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파문이 정·관·재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이 삼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식회계와 더불어 합병추진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검찰이 합병 건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여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여부에 정.관.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6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도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삼성물산은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바(삼성바이오) 가치를 목표 수준(6조9000억원)에 맞췄다. 이는 (구)삼성물산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흔적(염가매수차익)을 적절하게 감추는 수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역시 불가피하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은 2015년 (구)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바의 기업가치를 약 19조원으로 평가한 삼정 및 안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이 삼바의 가치를 평가한 수치인 6.9조원을 약 3배 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가 시급하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그리고 삼성바이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여러 관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구상해왔던 삼성개혁 플랜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그동안 재벌개혁 특히 삼성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와 닿아 있는 여권의 한 인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에 상당한 차질을 주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인사는 “분식회계와 관련, 국가경제를 명분으로 한 관용론이 일부 나오고 있으나 지금 상황으로선 청와대도 아무런 조치 없이 구경만 하기는 힘들게 됐다”며 “정부는 현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삼성개혁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던 게 사실이이지만 이번 분식회계 결정으로 정부의 삼성개혁 플랜에 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인사는 “삼성은 최순실 사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비용 대납 그리고 노조설립방해공작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꼬리자르기로 끝났다. 이 때문에 삼성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청와대도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고 전했다.

이번에도 이재용이라는 윗선 조사 없이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그 파장은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인사에 따르면 삼성개혁플랜은 그동안 청와대가 몇 가지 안으로 나눠 삼성과 사정기관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조율해 왔던 것이다. 복수의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과 관련해 청와대는 검찰조사에서 국민적 요구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그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분식회계 사건 조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삼성지배구조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경영진이 지난 8월 6일  '혁신성장을 위한 삼성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번 사건 조사는 삼성을 뒤흔들 메가톤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에 대비해 수개월 전부터 관련인 리스트를 정리한 것은 물론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의 한 소식통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분식회계와 인수합병 배후에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력들의 농단이 있었는지와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이 핵심 배후인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사정기관은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까지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최고 임원진이 책임을 지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 나오고 있다. 현재 드러난 분식회계 결론만으로는 합병과 분식회계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돼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는 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난 검찰 수사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분식회계 자체로 이재용 부회장까지 수사해 처벌하기 힘들다”며 “다만 분식회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영역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감춰진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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