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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번엔 잡을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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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정말 끊이지 않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나서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지만 이 비리 이슈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그야말로 가장 핫한 쟁점 중 하나였다. 그 채용비리를 대형이슈로 키운 중심엔 서울교통공사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사외이사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자체 특별점검을 요구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반발해 사퇴한 것이다.

채용비리 이슈가 여전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배 전 서울교통공사 사외이사는 16일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소위를 만들어 점검하자고 제안했으나 김태호 사장을 비롯해 이사 누구도 호응하지 않았다"며 "문제 개선을 못 할지언정 가담은 하지 말자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 특별점검이 필요하면 그 뒤에 하자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만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다.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 가점을 주고, 면접 점수까지 노골적으로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뽑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 채용비리를 폭로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십자사에선 4년 전에도 금품상납 채용 비위가 불거졌는데 또다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주요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은 심지어 채용비리 혐의로 증권사 1호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IBK투자증권 인사실과 서버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채용비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 쓰듯 떠벌린 정규직화 정책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냐”며 “국정조사를 안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 공분이 살아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를 덮고 가려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출범해 매년 채용비리에 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추진단엔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한다.

일단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이어간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지난해 채용 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부적절한 채용업무 처리,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전수조사는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 정부. 과연 이번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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