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J노믹스’에 맞서 당 경제 담론인 국민성장론을 구체화한 ‘i노믹스’를 발표했다.

한국당은 i노믹스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하고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며, 공무원정원을 동결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믿고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그 잠재적 역량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i노믹스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i노믹스는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I)’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성장구조를 의미한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의 i노믹스는 ▲특권구조의 해체 ▲이중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 중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의 점진적인 도입, 공무원 정원의 동결,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제도를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아동과 여성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정 거버넌스를 혁신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도입하는 안이 제시됐다.

i노믹스를 발표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규제대상, 국민은 간섭 보호대상으로 보고 반시장 정책을 펴면서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믿고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 위에서 보완적 기능을 다 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