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유치원 비리와 채용 비리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부패 사례를 제시해 근절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과 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를 근절하고 범죄수익 재산을 모두 환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각 부처로부터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방법으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주요 생활적폐를 9개 과제로 추려 대책을 보고했다.

9가지 생활적폐에는 유치원과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생활적폐의 유형을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3가지로 분류해 9개 부처가 벌여온 근절 노력 성과를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9개 부처 중 국세청의 경우 탈세·고액체납자의 편법 및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3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검경은 채용비리 관련자 1237명을 단속해 45명을 구속하고 51명을 기소했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대표적 사례인 미성년 고액자산 보유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297명을 적발해 86억원을 환수했다. 역외탈세 169건을 적발해 6381억원을, 고액체납자의 1조7015억원을 각각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