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이고,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논의방식·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타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끌어내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새해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다음 주 초에는 (출범을 논의할) 기본적인 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국민연금과 같은 노동권 문제와 카풀 규제 완화와 같은 플랫폼 노동과 기존 노동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대화 기구로, 노사정위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와 정부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