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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늘어가는 한국, 의료비 직접부담 33% ‘OECD 4위’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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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가계의료비 직접부담 비중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8'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5년 전인 2011년의 34.6%보다 1.3%포인트 하락했지만 OECD 평균(20.3%)보다 1.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건강통계 2018' 분석 결과 가계의료비 직접부담 비중 OECD 4위 [사진=연합뉴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라트비아(45.0%),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가계직접부담 비중을 보였다.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대상이 선진국보다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비타민주사,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항목의 진료비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건강보험료 혜택을 확장해 왔지만 비급여 항목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3%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비급여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건보가 적용되는 항목 또한 본인 부담률이 20∼60%에 달한다.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잠정치 기준 58.2%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73.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이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국보다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OECD 가입국 중 멕시코와 라트비아 등 2개국뿐이었다.

OECD 회원국 중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독일(85.0%), 덴마크·일본(84.2%), 스웨덴(83.6%), 프랑스(83.0%), 아이슬란드(82.0%), 체코(81.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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