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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양승태 사법부 피의자 줄소환의 끝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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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63) 전 대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중에서는 3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셈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 3명, 일명 '쓰리톱' 중 가장 마지막으로 검찰에 출석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씁쓸한 앞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석한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하다.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산법조비리 사건을 비롯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일자,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선고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문건에 담긴 취지의 요구사항을 전했고, 이후 재판은 행정처 문건대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남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단 한 명뿐인 상황. [사진=연합뉴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받는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를 얻어내고자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으려 일선 재판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이 잇달아 검찰에 불려 나옴에 따라 다음 조사 대상이 되는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 인사는 양 전 대법원장만 남게 됐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한 뒤 양 전 대법관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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