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선거제 개혁에 소수 야3당 "연동형 비례제 연내완수"...민주‧한국은 '미온적'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26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연내 마무리될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머지 야3당간의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 요청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를 던졌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으로,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 비례대표로 나머지 의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등의 의원정수 확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에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내부에선 의석수를 잃을 수 있어 꺼리는 분위기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의적 입장을 밝히자 야3당은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장 유리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선 중대선거구제를 함께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는 큰 지역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기에 지역 기반이 있는 쪽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줄이자는 야3당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좋은 제도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약화시키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차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올해 안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일각에서 정개특위가 한 달 넘게 늑장 출범한데다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 이에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