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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추진비 포함한 내부정보 '빗장' 스스로 푼다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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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국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포함해 기존에 대외비로 관리해온 내부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정보공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정보를 외부에 의해 공개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개하는 혁신을 이뤄내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힘 있는 국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대외비로 관리해온 내부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공개혁신’ 방안을 29일에 발표하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현재까지 국회는 사무처 민원지원센터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운용해 왔다. 민원인이 특정 정보를 지정해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면 이를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수차례 청구했고, 국회는 업무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해 왔다. 이 때문에 국회는 청구인과 법정 공방은 그치지 않았다.

국회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설정, 공개 방법, 관련 조직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거쳐 내년 3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개하되, 개별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추가 정보공개도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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