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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하인리히 법칙' 끌어와 靑 기강해이-경찰 무기력 비판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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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근 잇따른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과 근무시간 중 골프 의혹 등의 기강해이와 경찰의 유성기업 노조원의 회사 간부 폭행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 등의 무기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을 방치할 때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끌어오면서다. 1931년 허버트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예방:과학적 접근’에서 소개한 법칙으로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법칙이다.

최근 청와대와 경찰에서 나타난 논란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면서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 특별감찰반, 경호실 등 내부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총체적인 기강 해이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고가 생기는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 발족하기 어려운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업무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명분을 걸어 25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은 존재만으로도 내부 기강에 큰 효과가 있으며, 더욱이 그동안 (특별감찰관 업무용) 건물 관리비와 임대료 지출만 11억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관돼 있어 비난의 화살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쏠려 있는 씁쓸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 경찰을 상대로 (지인과 관련된) 수사 진행을 캐묻고, 근무시간에 친목 도모로 단체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는데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근무 기강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별감찰반을 책임지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기업 임원에 대한 민주노총의 무차별 폭행에는 한마디도 안 해 경찰 불만이 대단하다”면서 “경찰이 무기력한 행태를 보이는 데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 한국당의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으로 전원 소속기관 복귀 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서 (비위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이유를 설명한 뒤 “(반원들이 돌아간) 소속 청에서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 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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