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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고강도 세무조사 후폭풍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12.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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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세청이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다스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이 전 대통령 연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사정기관의 고강도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중순부터 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 개인 세무조사와 더불어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거래한 기업들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이 조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이른바 ‘이명박 기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이번 조사는 이 전 대통령 개인 세무조사와 더불어 ‘이명박 기업’과 거래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다스(DAS)에 대해 조사한 뒤 이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다스와 거래한 기업을 같이 살핀다는 것이다.

국세청 동향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 전 대통령 세무조사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기업 조사와 병행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의 조사4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한 차례 연장한 것도 이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에 조사요원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회계관련 장보를 수집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조사가 10월 경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됐다.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현대자동차가 이명박 정부 때 해외사업 확장과정에서 움직인 자금을 주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사정기관과 재계 주변에서 향후 국세청의 칼끝이 현대자동차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자금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에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세청이 현대자동차 조사를 보다 강도높게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국세청 내부에서 나온다.

현재 국세청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조사1국의 조사가 특별세무조사 성격으로 전환되거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움직인 현대자동차의 해외사업 자금을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들린다.

또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포스코, KT, 농협 등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기업리비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사정기관이 가능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이 전 대통령과 연결된 정황이 적지 않음에도 이미 수사가 흐지부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돼 재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사정기관의 한 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 비리 관련 수사를 적지 않게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며 “지난 정권 때 제기된 이 전 대통령과 여러 기업들의 비리 의혹 수사가 모두 끝나 더 수사가 어렵게 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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