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세 9.4조-법인세 11.8조 더 걷혔다...추계방식 개선 논의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세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지난해 소득세 84조5000억원, 법인세 70조9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각각 9조4000억원, 11조8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세수입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한 목표 세수 268조1000억원보다 25조5000억원가 더 걷힌 셈이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09.5%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추계 방식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이 2016년 67조6000억원에서 2017년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나면서 법인세도 증가했다.

수입과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또한 지난해 대비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을 기록했다. 관세도 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