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포토] 낙태죄 위헌, 7년 만에 뒤집은 헌재 결정

[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7년 만에 헌재 결정이 뒤집혔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