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개인정보 요구 급증

수사기관들의 개인정보 요청 1년 사이에 2만건 이상 급증.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들에 요청한 가입자 정보(통신자료)건수가 1년 사이에 2만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31일 발표해 알려지게 됐다.

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공개한 가입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건수는 49만25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만7198건 증가한 수치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만2507건(9만0553→10만3060건), 1만6074건(34만2597→35만8671건) 증가했고, 국정원의 경우는 동기간에 12건(2235→2223건) 감소했다.

통신사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55건(3540→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378건) 각각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23만6141건(938만125→614만3984), 문서 수 기준으로 1758건(13만3789→13만2031) 각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