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올리려는 정부....속 타는 준 노인들

노인 기준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려는 시도가 내년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년 하한선 60세도 65세로 5년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29일 열린 국가 노후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곧바로 발표됐다.

정년 및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기로 방침을 정한 배경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고민이 숨어 있다. 그 첫번째가 급격히 커지는 복지비 부담이다.

현재 정부는 65세를 노인 연령의 하한선으로 잡고 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 공공시설 경로우대 등 각종 혜택을 베풀고 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는 작년 기준 211만명이다. 불과 5년 전보다 30만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 재정을 마구 늘리기도 쉽지 않는게 현실이다.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복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경우 기업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이다. 실제로 이 방법 외엔 뚜렷한 묘안이 있을 수도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장기 불황과 소비 침체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 조정은 자칫 65세 이상 70세 미만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 그 동안 노인으로서 누려오던 각종 혜택이 일거에 사라지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사람들이 적지 않은게 그 이유다. 따라서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정년을 향후 65세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가장 늦게 연금을 받을 사람의 경우) 때까지의 소득 공백(일명 크레바스)을 없앤다는게 그 목적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 역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