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주택 10채 중 8채, '가진 자'들의 싹쓸이

[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서울시 신규주택 10채 중 8채가 이미 집 있는 사람이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신규주택 시장서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에 매년 수만 채씩 주택을 지어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 이 같은 ‘가진 자들의 싹쓸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개인소유주택은 최근 4년간 23만2102채 늘었지만, 무주택자가 매입한 것은 22.4%(5만2028호)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유주택자의 신규공급 주택 매입 건은 △2013년 4만668호(83.8%) △2014년 4만5278호(70.0%) △2015년 4만7326호(73.4%) △2016년 4만4802호(86.0%) 등으로 18만74호(77.6%)에 달한다.

이규희 의원은 “한해 신규공급주택 10채중 9채(86.0%) 가까운 집을 유주택자가 사들인 것은 가히 ‘싹쓸이’라 할 수 있다”라며 “매년 집은 수만 채씩 공급되는데, 자가점유비율은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같은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별 자가점유비율을 보면 1980년 44.5%에서 1990년 38.0%로 감소했다가 2000년 들어 40.9%로 늘었지만 이후에도 2010년 41.1%, 2015년 42.1% 등 답보 상태다.

이에 이규희 의원은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개인의 무한한 주택 소유를 인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권장하고 있다”면서 “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과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