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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토론회 "文정부 고용노동정책 돌아봐야"
한국경제학회 토론회 "文정부 고용노동정책 돌아봐야"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3.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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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한국경제학회·경기연구원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현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경기연구원 주관 '2019년 한국경제 어디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 고용·노동 정책은 이제 약효가 다 됐거나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정부에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고용노동정책 평가와 노동개혁 과제' 제하 발표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과속으로 취약근로자들의 고용 감소와 이로 인한 분배지표 악화를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019년 한국경제 어디로' 토론회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최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효과도 미미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52시간제 확립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과감한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지만 생산성 혁신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영향을 받는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업종단체, 노조와 협력하는 일터혁신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옹호한 견해도 나왔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만 추구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혁신성장 등의 정책은 1∼2년 내에 효과를 내기 어렵고,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미 무역분쟁' 속에서의 한국의 대응 자세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공정무역과 양자주의, 블록화 등 움직임에 개별·분리 대응을 통해서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