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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감소 더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불안한 시나리오
한국 인구감소 더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불안한 시나리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3.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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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에는 3300만명대에 그칠 것이라는 불안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2019년 7월∼2020년 6월) 총인구가 516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내년부터 0.02%(1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점점 감소 폭이 커지면서 2067년에는 총인구가 3365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1972년 총인구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는 통계청이 출산율과 기대수명은 낮고, 국제 순유입이 가장 적은 가정을 조합해 내놓은 전망이다.

2017년에는 30∼50대가 두꺼운 형태로 오각형에 가까웠지만 2067년에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커져 역삼각형에 가까워진 도표. [사진=통계청 제공]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28만2000명, 합계출산율은 0.87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2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32만7000명,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6.3%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중위 추계로는 국내 총인구가 10년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7월 1일 기준, 이하 동일)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서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중위 추계는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고 30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 변화의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이뤄진 장래인구특별추계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중위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인데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줄어든다. 1982년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2016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한 가운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큰 국가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기준 36.7명으로 OECD 국가(2015년 추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117.8명이 돼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1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로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규모가 15∼64세 인구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총부양비가 OECD 최고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요인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가 다음달 출범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범정부 TF 출범과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추진 배경에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내재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 예측 시점보다 3년 단축됐다”며 “정부가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