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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에 늘어가는 국가부채, 1682조 ‘사상 최대’
공무원·군인연금에 늘어가는 국가부채, 1682조 ‘사상 최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04.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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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재무재표상 국가부채가 1년새 100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지난 한 해 동안 94조원이 증가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재무재표상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 1555조8000억원보다 126조9000억원(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늘어난 부채 규모도 전년 부채증가액을 넘어섰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해 국채 발행잔액이 21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이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이었으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부채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94조1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및 예비 퇴직자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것이다. 이에 공무원과 군인 채용주인 국가는 연금지급 의무를 지고 있어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러한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것은 재직자의 근무기간이 늘고 저금리 기조로 할인율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할인율은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적용하는 이자율인만큼, 할인율이 하락하면 연금부채는 증가하는 반비례 성향을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국가채무 중 중앙정부 채무는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2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업무관은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할인율이 2017년 3.66%에서 지난해 3.35%로 하락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64조1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 빚이 아닌,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