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고3 학생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이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인데, 이날 회의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로드맵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3 학생 대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넓히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가운데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오래 전에 시행했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3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으로 이 부담을 덜면, 월평균 4차분 소득을 13만원가량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액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무상교육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국가 중요 책무”라며 “관련 예산 확보뿐 아니라 지방 교부금 등 관련 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 시나리오에서는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2조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14일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국가책임론을 강조한 발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세종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도 교육감들은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며 “더는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청했다.

2013년 정부는 만 5세 실시하던 무상교육을 만 3~4세로 확대하면서 예산 절반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 수년간 갈등이 계속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