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명칭 공모 예정)’ 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한다. 이는 복지급여 증가로 전산시스템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할 때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에는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해 적시에 사회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 기능이 다수 담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멤버십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중앙부처 350개, 지방자치단체 6390여개(시스템 등록 396개) 등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알 수 없어 신청하지 못하거나 각종 서류를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신청해야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적격 통보를 받았고 사업비 356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2년 1월 완전히 개통한다. 이와 관련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민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 주요 내용은 복지멤버십 도입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복지사업을 확대(19→41종)하고 병원·복지관에서 일부 복지사업 신청 대행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보건소, 복지관·시설, 병원 등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함께 하는 사례관리 공통기반(플랫폼) 구축 △시설별·사업별로 나누어진 사회서비스 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복지지원여부를 조사·판정하는 ‘반(半) 자동 조사·결정’ 도입 △현장을 찾아가서 바로 상담·신청접수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모바일) 행복e음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 도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기반의 정책 개발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