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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 풀린다...홍남기 "대형마트·백화점 자유판매 허용"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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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풀고 개선해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에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에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또 “건강기능식품 제품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플랜트 펀드 3조원 가운데 재정 출자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펀드 1단계로 조성하는 1조5000억원의 경우 재정 1500억원과 10개 공공기관의 4500억원 출자로 모펀드 6000억원, 수은·연기금·민간투자자 9000억원을 매칭해 조성한다"면서 "펀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천 해체 톱5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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