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가 원전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원전해체산업’을 선정하고 적극 육성에 나선다. 내년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리 원전 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의 축적과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를 발판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가량까지 늘려 세계 5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549조원으로 추산된다. 원전의 설계수명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시장은 내년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해체시장은 최소 2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2030년 이전까지 원전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나면서 시장도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도약을 위한 첫 단추는 고리 1호기가 될 전망이다. 2017년 6월 상업운전 시작 40년 만에 설계수명을 다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원전기업의 초기 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이전이라도 해체 사업을 세분화해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발주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리 1·2호기 터빈 건물 격리공사,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사전용역 등 25개 사업이 사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관계부처,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3단계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내년 중반 선진국 단위사업을 수주하고 후반에는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2030년대 이후에는 대만, 체코 등 제3국 단독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가량 달성하고 국내 원전해체산업을 세계시장 상위 5위권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원전산업은 건설·운영에 치중해 있고 해체 등 사후 관리 분야는 사실상 미개척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로를 통해 해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제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없어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기술이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 뗀 단계인데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잠식시키고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