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용 선심추경’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당정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이번 추경안의 목표는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이다. 당정은 먼저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등을 추경안에 담았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시 소재 배출가스 저감 기술 업체인 이알인터내셔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배출량 감축”이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을 확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런 사항들이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했지만 추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을 편성해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총선용 추경’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총선용·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면서 “재해 부분이 급박하다면 별도로 추경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잘못하다가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 호주머니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재해 추경을 구분해서 제출한다면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이 갖는 시급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대응과 재정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연초부터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 국채의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예산이 가진 여유자금을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추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견실하다’, ‘각종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경제가 어려우니 비상상황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지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공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