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와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제한을 두고 "일본 측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기업과 주요 기업에 직접 연락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 주도하에 경기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 두고 다양한 경기부흥 정책을 추진한다.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늘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 SOC 사업 및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 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촉진 하고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