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대형마트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규모 점포 규제 혜택이 오히려 대형 식자재마트와 온라인에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발간한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대규모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인 2010년대 초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의 대규모 점포 규제를 시행했다.

상의는 이러한 규제가 최근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규제 철폐 혹은 완화를 주장한 것이다. 규제 재검토 요청의 이유로 대형마트 매출액이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대형마트 점포 수도 주요 3사를 기준으로 감소세를 돌아섰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규모 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고 점포 수 감소세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이 활성화로 '대규모 점포-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경쟁구도가 전환됐다는 것이다.

상의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이상 대형마트나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