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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10명 중 7명은 재취업 실패...10월부터 늘어난 지급기간으로 호전될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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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70%는 수급기간 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안정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지난해 28.9%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총 130만4458명. 이 주 29만2246명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급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지난해 28.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연령대로 보면 30대(32.4%)와 40대(33.4%)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취업률이 높았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30대 미만(23.7%)과 노령층인 60대 이상(19.3%)에서는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22.3%)이 남성(35.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실업급여 수혜자의 퇴직 사유의 경우 52.6%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만료·공사 종료에 따른 퇴직'이 31.0%, 정리해고에 따른 권고사직이 4.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늘렸다. 이같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재취업률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김두관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 뒤 생계 불안을 극복해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여성과 60대 이상 노인 등을 중심으로 재취업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수급급여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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