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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지원 축소한 서민금융진흥원, 실적 방어 위해 금융소외계층 외면?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12.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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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작 1금융권 진입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 대한 미소금융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연의 목적보다는 실적 방어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쿠키뉴스는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한 미소금융지원이 2017년 3925억원에서 2018년 3549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상반기 기준 1576억원(집행률 전년 대비 44.4%)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계문 서민진흥금융원장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을 지원받은 건수는 2017년 3만1111명에서 지난해 2만9011명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1만4949명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올해에는 저신용자의 대출액 감소폭이 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용등급 1~5등급 고신용자의 미소금융 대출은  173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65억원 줄었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지원액은 1404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1510억원 줄었다. 지난해에는 고신용자의 감소폭이 컸지만 올해부터는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훨신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이 중단되면서 일시적으로 미소금융 대출 및 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며 "임대보증금 대출은 LH, HUG 등 다루는 여타 기관이 많아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등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대출 손실액이 늘어나자 실적 방어를 위해 정책적으로 저신용자 위주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약 271억원의 미소금융대출 추정손실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92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태옥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100억원에 가까운 기관 운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미소금융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융소외계층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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