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얼어붙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추경은 7년 만의 최대 규모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를 넘어 가장 크다. 다만 이번 추경을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면서 나라살림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2013년 추경 17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크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이자 최대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추경안은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다만 추경을 위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 나라살림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4%를 넘어서는 한편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이르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런 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이자, 처음 4%를 돌파한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세 차례에 불과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 피해극복 지원 문제, 경기를 최소한은 떠받쳐야 하는 문제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병행하겠다"고 밝혔다.